인천광역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원모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04	발의연월일 : 2019. 11. 4. 발 의 자 : 강원모, 김희철, 김강래, 조선희, 이용선, 김준식, 김성준, 김국환, 임지훈 의원 (찬성자 0명)

1. 제안이유

가. 혁신적인 바이오벤처가 육성될 수 있는 생태계 조성과대·중·소 바이오헬스 기업이 함께 지속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반 마련 등 행·재정적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나. 인천지역 경제를 선도할 바이오헬스산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이오헬스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나. 바이오헬스 기업에 대한 지원 및 재정지원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안 제5조부터 제6조)

다. 인천바이오헬스밸리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라. 바이오헬스산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나. 비용추계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이하 “인천시” 라고 한다) 바이오헬스    산업의 종합적·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    로써 바이오헬스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이오헬스산업” 이란 생명공학, 의·약학 지식에 근거하여 인체에 사용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의약품, 의료기기 등 제조업과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등 의료·건강 서비스업을 포함한다.

2. “바이오헬스밸리”란 바이오헬스산업을 영위하는 대기업과 중소・벤처・    스타트업 등 다양한 기업과 관련기관이 모여 서로 협력과 경쟁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말한다.

3. “전담기구”란 바이오헬스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인프라 구축, 기업지원 및 산업육성 수행 등의 업무를 위임·위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인천시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바이오헬스산업 발전에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천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바이오헬스산업의 국 · 내외 현황 및 향후 발전 전망

2.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방법

3.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 및 실행계획

4. 그 밖에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    획을 1년마다 수립·시행한다.

③ 시장은 종합계획 수립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바이오헬스산업 실태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기업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제4조 종합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바이오헬스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업에 대한 지원

2. 연구, 기술개발 및 제품화에 관한 사항

3. 바이오융합산업기술단지조성 및 인력양성

4. 기업지원시설 및 연구개발 장비 등 기반시설 조성

5. 바이오헬스산업 행사 및 정보교류

6.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각종 국제 인증 및 시험

7. 그 밖에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바이오헬스산업과     관련된 기관·단체·연구소 및 대학들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재정의 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사업    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7조(기업 등의 유치) 시장은 바이오헬스산업 관련 기업이나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또는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    한다.

제8조(인천바이오헬스밸리 추진협의회 설치) ① 시장은 바이오헬스산    업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인천바이오    헬스밸리 추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2. 바이오헬스산업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경제본부장, 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사업본  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원

2. 바이오헬스산업 관련 기업 임원

3. 바이오헬스산업 관련 기관·단체장 또는 소속 임직원

4. 바이오헬스산업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촉위원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종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할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⑥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바이오헬스    산업 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⑤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장이 정한다.

⑥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인천광    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    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전담기구의 설치 · 지원)  시장은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 단체를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학 및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인천시가 출연한 연구·기업지원기관
3. 그 밖에 시장이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기관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 인천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 제4조(과학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 - 제7조(사업의 공동수행) □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9조(판로 및 수출 지원) - 제10조(기술 지원) - 제11조(인력양성 지원) - 제12조(노사화합 지원) - 제13조(창업 지원) - 제14조(기업관련 단체지원)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 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8조(산업진흥 및 연구개발 촉진 등)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관련법령 발췌사항

□ 인천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제4조(과학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 도지사는 과학기술의 기반조성, 기술혁신의       지원 및 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의 공동수행) ① 시장은 과학기술 혁신을 위하여 공공기관·정부출연       기관·대학·기업·과학기술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협력기관등”이라 한다)등과       다음의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과학기술 연구개발 촉진 사업

2. 과학기술 정보화 사업

3. 과학기술 협력·교류사업(국제과학기술 협력·교류사업을 포함한다)

4. 첨단산업 육성·지원사업

5. 인천전략·특화 기술 개발 지원 사업

6. 기타 시장이 과학기술 혁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판로 및 수출 지원) ① 시장은 기업의 국내·국외 시장 판로 개척을     지원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우수제품을 발굴·홍보하고,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시행한다.

제10조(기술 지원) ① 시장은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산·학·연 기술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신기술, 신제품 등을 개발하고, 참가기업 등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을 위하여 공동         기술연구, 기술이전 등 시책을 개발·시행한다.

제11조(인력양성 지원)  시장은 기업의 인력수요를 고려하여 기업 및 교육기      관이 추진하는 기술인력 양성 프로그램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노사화합 지원)  시장은 노사협력 증진과 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한 단체와 개인을 발굴하는 등 각종 노사화합 시책을     시행한다.

제13조(창업 지원)  ① 시장은 신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창업동아리, 창업보     육센터등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창업관련 교육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시책을 개발·시행한다.

제14조(기업관련 단체지원)  ① 시장은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창립을 적극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시장은 기업관련 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 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산업진흥 및 연구개발 촉진 등) ① 정부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  의약품 관련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연구개발 활동과 신기술 개발을 장려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기술을 효율적으로 개발·육성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에 관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학계·연구기관·산업계 간의 협의체 구성 및 공동 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내외 연구개발 동향, 시장 동향 등 국내외 연구개발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여 이를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보급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 조문

❍ 재정의 지원 (안 제6조)

❍ 협의회 운영 (안 제9조)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비용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인천광역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종합계획수립)에 반영할 사업을 근거로 2020년부터 2024년 까지 5년간의 비용 추정 금액임

❍ 물가상승률은 배제함

❍ 바이오산업 혁신성장 지원 방안

- 인프라 구축

․「바이오융합 산업기술단지」조성, 「바이오공정 전문센터」구축

- 제품·서비스 개발 지원

․ 바이오헬스케어 제품개발 지원, 바이오헬스제품 유효성평가 지원, 저산소표적질환센터 지원, 인천시민 유전체 분석·연구 지원,「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설명회」운영 등

- 지원체계 구축

․「인천국제바이오포럼」운영,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바이오 아시아 국제교류협의회」운영 지원, 「바이오지식공유 아카데미」운영 등

나. 비용추계 결과

❍「인천광역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2019년도 예산에 이미 반영되어 시행중에 있는 바이오아시아국제교류협의회 운영지원(150백만원), 바이오헬스케어 제품개발 지원(400백만원) 및 저산소표적질환센터지원(100백만원)사업 외에 2020년부터 바이오산업 관련 사업 증가에 따라 추가비용이 향후 5년간 42,545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 일자리경제본부   미래산업과장   신남식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출	바이오공정 전문센터구축	1,500,000	7,000,000	11,300,000	8,500,000	8,500,000	36,800,000
	바이오제품 유효성평가지원	400,000	400,000	400,000	400,000	400,000	2,000,000
	인천시민 유전체 분석·연구지원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인천국제 바이오포럼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2,500,000
	바이오산업 육성 설명회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바이오지식공유 아카데미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협의회 운영 등	9,000	9,000	9,000	9,000	9,000	45,000
	소계	2,649,000	8,149,000	4,539,000	9,649,000	9,649,000	42,545,000
재원 조달		국·시비	국·시비	국·시비	국·시비	국·시비	국·시비
국 비		1,000,000	4,900,000	7,910,000	5,950,000	5,950,000	25,710,000
시비	소 계	1,649,000	3,249,000	3,371,000	3,699,000	3,699,000	16,835,000
	일반회계	1,649,000	3,249,000	3,371,000	3,699,000	3,699,000	16,835,000
	특별회계	-	-	-	-	-	-
	기 금	-	-	-	-	-	-
군․구비		-	-	-	-	-	-
민 간		-	-	-	-	-	-
기 타		-	-	-	-	-	-